기초연금 최대 3만 원 오른다는데, 나는 얼마 받을 수 있을까?
"기초연금이 40만 원까지 오른다더니, 이번엔 또 뭐가 바뀐 거지?"
9월 1일 보건복지부가 새로운 개편안을 발표했어요. 내년 4월부터 적용되는데, 특히 저소득층 부부라면 꼭 확인해보셔야 할 내용이 있어요.
내년 4월부터, 소득 구간별로 이렇게 달라져요
가장 먼저 안심하셔도 될 부분이 있어요.
원래 정부는 기초연금 받을 수 있는 대상(현재 노인 하위 70%)을 내년 90%, 2028년 86.6%, 2029년 83.3%, 2030년 80%로 단계적으로 줄이는 안을 검토했었는데, 지난달 27일 이 계획을 급히 취소했어요.
그래서 수급자 기준은 지금처럼 하위 70% 그대로 유지돼요.
다만 받는 금액은 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져요.
- 하위 0~30%(약 348만 명): 올해 34만9,700원 → 내년 38만 원 (약 3만 원 인상)
- 하위 30~45%(약 174만 명): 물가상승률만 반영해서 35만9,000원
- 하위 45~70%(약 290만 명): 올해와 동일한 35만 원 (동결)
즉 가장 형편이 어려운 하위 45% 이하만 실질적으로 더 받고, 그 위 구간(45~70%)은 사실상 동결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소득층 부부라면 특히 눈여겨보세요
이번 개편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가 바로 이거예요.
지금까지는 부부가 둘 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각자 20%씩 감액됐어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저소득층(하위 0~45%)에 한해 이 감액률이 10%로 줄어요.
실제 금액으로 보면 이래요.
- 하위 0~30% 부부: 올해 56만 원 → 내년 68만4,000원 (월 12만4,000원 증가)
- 하위 30~45% 부부: → 64만6,000원 (월 8만6,000원 증가)
이 부부 감액 완화 혜택을 보는 인구가 약 234만 명으로 예상돼요. 부부가 함께 저소득층에 해당되신다면, 이번 개편으로 체감하시는 금액이 꽤 클 수 있어요.
✅ 참고로 그동안 기초연금에서 제외됐던 공무원연금 같은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도, 하위 0~45%에 해당하면 최대 38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됐어요. 다만 이건 정보 연계 문제로 내년 7월부터 지급 시작이에요.
다만 이건 아직 그대로예요
이번 개편에서 해결 안 된 부분도 있어요. 기초연금을 받으면 그 금액이 소득으로 잡혀서, 생계급여를 받고 계신 분은 그만큼 생계급여가 깎이는 구조는 이번에도 바뀌지 않았어요. 실제로 참여연대는 하위 0~45% 구간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많이 포함돼 있어서, 이 문제 때문에 이번 개편의 실효성이 제한적이라고 지적했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2026년 기준 1인 가구 월 82만556원) 이하인 경우 그 부족분을 채워주는 제도예요. 그런데 기초연금으로 받은 돈도 '소득'으로 계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기초연금이 늘어난 만큼 생계급여 지급액이 그대로 줄어드는 구조예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기초연금에서 3만 원이 늘어도 생계급여에서 3만 원이 깎이면 실제 손에 쥐는 총액은 그대로일 수 있다는 뜻이에요. 다만 내년에 기준중위소득 자체가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되고 생계급여 지급액도 최대 5만5,000원(1인 가구 기준) 오르기 때문에, 두 제도를 같이 받고 계신 분이라면 기초연금 인상분과 생계급여 변동분을 함께 따져보셔야 정확한 실수령액을 아실 수 있어요.
한 전문가는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 인상액은 월 2만1,000원 정도에 그친다고 짚기도 했어요. 그러니 "3만 원 오른다"는 발표만 보고 크게 기대하시기보다는, 본인이 생계급여를 같이 받고 계신지, 그리고 정확히 어느 소득 구간에 속하시는지부터 확인해보시는 게 정확해요.
기초연금 신청 시기와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참고하세요.
👉 기초연금 40만 원, 나는 언제부터 받을 수 있을까
자주 묻는 질문
●나는 정확히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 정확한 구간별 세부 기준은 올해 말 확정 발표될 예정이에요. 지금은 국민연금공단(1355)이나 복지로에서 대략적인 소득인정액을 미리 확인해보시고, 연말에 정확한 기준이 나오면 다시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생계급여를 받고 있으면 이번 인상분도 못 받는 건가요
👉 기초연금 자체는 인상된 금액대로 지급되지만, 그만큼 소득으로 잡혀서 생계급여가 깎일 수 있어요. 다만 내년 기준중위소득이 역대 최대로 오르고 생계급여 지급액 자체도 최대 5만5,000원(1인 가구 기준) 오르니, 전체적으로는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해보시는 게 좋아요.
●지금 신청 안 해도 자동으로 인상된 금액을 받게 되나요
👉 이미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분은 별도 신청 없이 내년 4월부터 자동으로 인상된 금액이 적용돼요. 다만 아직 신청 안 하신 분이라면 별도로 신청하셔야 해요.
기초연금 신청 방법과 감액 기준이 더 궁금하시다면, 참고하세요.
👉 기초연금 40만 원, 나는 언제부터 받을 수 있을까
이것만 기억하세요
✅ 내년 4월부터 하위 45% 이하는 최대 3만 원 인상되고, 저소득 부부는 감액률이 20%→10%로 줄어 월 최대 12만4,000원 더 받아요.
✅ 다만 생계급여와 연동되는 문제는 그대로라, 본인이 정확히 어느 구간인지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미리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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